내일은 모두가 파리로! COP21

안녕하세요. 2015년 하반기 희망나눔블로거 양지영입니다.

내일은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리고 바로 내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140여 개국 정상들이 파리로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21회 기후변화협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무엇인가요?

<출처 : China.org.cn>

기후변화총회의 역사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피해가 일어

나자, 이를 줄이기 위해서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당사국들의 회의를 개최하였

고, 이것을 기후변화총회라고 일컫습니다. 약자로는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불

리며, 이 회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합니다.

COP에서 결정된 사항 중 많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1997년 회의결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

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이유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계점을 보였

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과 캐나다, 일본이 연이어 탈퇴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내일은 파리에서!

<출처 : Groupe Renault>

바로 내일인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1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매년 열리는 회의이지만, 올해는 특히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18년 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로, 그동안 회의에서는 큰 소득이 없어왔지만, 다가오는

2020년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즉,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지만, 앞으로

논의될 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고, 교토의정서에서는 의무가 없었던 개발도상국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우려되는 점과 기대되는 효과는?

<출처 : Ecofriend>

이번 회의의 결과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EU

와 군소국가들은 협약을 국제조약으로 만들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개발도상국 등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협약이 교토의정서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구속력있는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모두가 감축에 참여하게 되

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후 변화 협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

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 산업의 중심이 태양

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원자력 발전, 전기자동차, 2차전지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청와대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여러 국가들이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이 분야에

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