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재난 시리즈 1: 화학 물질 사고

많은 재난 전문가들은 현대문명을 재난 문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재난이 될지 모릅니다. 고층빌딩, 고속열차, 비행기, 전기,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에게는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대책,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안 지켜졌을 때 재난으로 연결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많이 모여 살고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할 환경재난들은 고도산업사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든 재난은 환경재난으로 끝납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도 기름유출, 바다쓰레기,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도 처음에는 시작은 해일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현재 굉장한 환경재난으로 아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산업사회에서는 앞으로의 환경 문제,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환경 문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자원고갈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순환 사회로 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 생물 종들이 사라지는데 이 생물 종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화학물질이 앞으로 4대 중요 환경문제 중 하나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질문제, 대기문제는 기술과 정책으로 현재 상당히 많이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난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바로 보팔 사건(20 세기 대표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입니다. 보팔 사건은 1984년도에 인도대륙 가운데에 있는 보팔이라는 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84년 12월 3일 새벽 12시 30분, 모두가 잠들고 있던 시각에, 미국계 농약회사인 유니언카바이드 공장 지하 저장탱크에서 유독성 가스가 노출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첫3일동안 10,000명이 사망했고 또 그 후, 이때의 피해자들이 10년동안 추가로 2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때 노출된 것이 메칠이소시안, 맹독성 물질입니다. 이것이 두 시간동안 36톤이 누출됐습니다. 이 물질이 살충제, 제초제, 의약품, 합성원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 미량으로도 눈과 폐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전체 피해는 2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버팔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75만인데 도심 한가운데 공장을 만들어서 유독물질을 저장했습니다. 특히, 버팔은 인구가 밀집된 빈민촌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밤중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을 때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지면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때 주변지역이 총 65억 평방 km2로 여의도 면적의 20배쯤 됩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에 이 가스가 퍼져나가면서 모든 생명체가 살상이 됐습니다. 또한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경보장치가 고장나있었던 것도 사고가 커진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세기의 대표적인 화학물질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보고 매우 각성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전국에 화학공장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미국 인구의 75%가 거주하는 25개 도시에 6,300여 개 맹독성 화학물질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때까지 5년동안 일어났던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조사해보니 6,900여 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고 4,700명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 는 '이 나라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지 않은 것은 큰 행운이었다. 위험을 최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약고를 안고 있으면서도 겨우 버텨온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잘 새겨야 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화약고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86년도에 ‘위기 대처 및 지역 주민 알 권리 법’, 다시 말해 지역 거주민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유해한 물질이 있는 지도 모르고 어느 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게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산업체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 대처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산업 강국입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5위로,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생산되고 있고 곳곳에 화학공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인구 10만명 당 11.4명입니다. 영국의 경우 0.7명인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화학과 연결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의 화학산업 설비가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에서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기업이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중소기업에 하청을 맡기니, 운반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생겨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초동 대응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부처간 책임과 의무를 단순히 명확화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경우, 안전 불감증을 꼭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