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환경보호, 배출권 거래제 2015 !

 

 

 

  안녕하세요 2014년도 하반기 희망블로거 백지은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제법 쌀쌀해지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해마다 여름이 길어지고 더 무더워지는 느낌에 내년이 두려워지네요. ^^ 

 

 

 

 이러한 무더위는 해마다 그 위험성이 커져가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큰데, 이대로 가면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 지구 온도가 섭씨 2도 가량, 크게는 4도까지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오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출처: Google search-Global warming,thermometer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정상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설명드릴 것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입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이 배출권 거래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내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출권 제도는 EU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가 언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착실히 논의, 시행되어온 안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 도입을 밝히고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드디어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배출권 거래제에 앞서 ‘목표관리제’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그렇다면, 과연 이 ‘배출권 거래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거래 즉,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수단 중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실시될 예정이고, 왜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별로 할당되면, 기업들 간에 필요에 의해 잉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희망 기업은 30톤의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데 40톤을 배출해야 한다면, 초과된 10톤을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10톤 이상의 여유 배출권을 지닌 브리지 기업이 내놓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배출권을 사지도, 배출량을 줄이지도 않는다면 초과된 배출량만큼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출처: 건설경제

 

 

 

 물론 기업에 따라 배출권을 구입하는 대신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러한 탄소를 줄이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한계정화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배출량을 줄여, 한계정화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아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과 거래해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시장기능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그나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는 전세계의 동시다발적 실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선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관심 역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업만의 문제라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개개인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오염배출을 줄이는 기업들을 지지하고 정부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소비패턴 변화와 에너지 절약 역시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