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를 지켜라! 인도의 환경통행료

 

 

 

 

안녕하세요. 2015년 하반기 희망나눔블로거 양지영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이즈음에는 드문드문 마스크를 낀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나라를 떠올리시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에 중국이 떠올랐는데요. 

사실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나라는 인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대기를 지키기 위해, 

환경통행료를 부과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인도가 대기오염이 심하다고요?

<출처 : CNN>

<Youtube 동영상 하단에 자막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막있는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영상은 2015년 4월 CNN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1,6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델리가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10인 반면에, 베이징은 평균 100, 뉴델리는 무려 평균 150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현재 뉴델리는 매일 1,400대의 새 차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경제발전을 우선적인 과제로 두기 때문에 뉴델리의 대기가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영상 속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기오염은 6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인의 평균 수명을 3년이나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 대기를 지켜라! 환경통행료

 

<출처 : CTV News>

앞서, 인도 정부가 경제발전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놓기 때문에, 인도의 대기 개선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그 보도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10월 10일, 인도 대법원은 뉴델리에 진입하는 상업용 화물 차량에 환경통행료를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4개월의 시범 적용을 거쳐 완전히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차량 중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뉴델리의 극심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뉴델리 과학과 환경 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평균 화물차 5만 2천여 대가 도시로 들어오며, 이 화물차가 내뿜는 매연이 대기오염 원인 물질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 실효성이 있을까? 분분한 의견

<출처 : The Hindu>

대기오염으로 파생되는 여러 피해를 막아보고자 시행된 법률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쪽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델리로 오는 화물차에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뉴델리의 대기를 지킬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의 대기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환경통행료로 모인 돈이 델리 오염 통제 위원회(DPCC)의 별도의 계정에 귀속되므로, 뉴델리의 환경을 위한 예산 마련도 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대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로 환경을 ?!

 

 

 

 

 

 

 <출처 : eco news>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도한 곳은 비단 인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독일 또한 환경을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환경친화적 세금 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에 별도의 환경세를 부과하여, 에너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사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효과, 토양의 산성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이런 점들이 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공론화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인 세금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사용했는데요. 그 결과, 독일은 2000년에 3% 수준이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3년 11.9%까지 상승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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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인을 이용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위의 독일 사례와 달리,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다만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성공한 사례들은 모두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은 뒤, 실천에 옮겼고

그 결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