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재난 시리즈5: 유해 폐기물 사고

오늘은 지난 19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소개에 앞서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지난 2011년도 서울 월계동 도로에서 방사능 피폭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2일 월계동 주택가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관측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고 원자력환경위원회에서 현장에 가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관심 있어하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자국에서 나왔던 방사능 물질이 서울시 한복판에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측 결과, 정부에서는 방사능 수준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이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체르노빌 사건 때보다도 방사능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 인공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주택가, 도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철거로 결론을 내렸고 모든 아스팔트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스팔트가 2000년 경에 포장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넘게 높은 수치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며 살아 온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타임즈 비치 사건입니다. 물론 방사능 물질 사건은 아닙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타임즈 비치 머라맥 강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구 2,240명, 가난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머라맥 강은 미국의 큰 강인 미시시피 강의 주류입니다. 여기에 1971년 새가 도로에 떨어져 죽고 고양이와 개가 죽어가며 주민들이 심한 통증, 폐암, 유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주변의 목장에서 세넌도어 목장에서 말 62마리가 죽었고, 목장 주인의 두 딸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인근 팀버라인(제퍼슨) 목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의사들이 CDC(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번이여 조사 끝 3년 뒤 다이옥신이 원인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타임즈비치 도시가 완전히 맹독성의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미국 연방환경청에서 나와 실제 이 지역 도로, 목장에서의 토양을 체취해 다이옥신 함량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이주시키고, 주택을 철거시키고, 도로를 청소하는 등의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옥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조사해보니 NEPACCO 제약화학공장에서 유해폐기물을 회사에 넘겼는데 유해폐기물회사는 이를 Russell Bliss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유해폐기물을 다른 데에서 나오는 폐유와 혼합해 도로의 먼지를 없애기 위해 이를 살포했습니다. 목장에도 길에 이를 살포를 했습니다. 연간 18,500 갤런을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뒤 미국의 미 연방환경처에서 1980년도에 네파코 제약회사에서 10년 전 나온 유해 폐기물을 미주리 주 전역으로 확대해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곳곳에 뿌려져 있었음 알 수 있었습니다. 2만 2천여 명 주민을 강제 이주시켰고 이 주민들은 10년 이상 다이옥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대규모로 다이옥신이 노출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2011년의 월계동 방사능 피폭사건을 살펴보면, 이 때 철거 후 330여톤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아스팔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공원에 뒀다가 다시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동하고 현재는 노원구청 뒤 방사성 폐기물 보관용 가설 건축물에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피폭자는 5,598명, 평균피폭기간이 약 4.96년, 102명은 장기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인 왜 아스팔트에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이 퍼지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활용 페아스콘, 골재, 철 슬래그 등 방사능 물질 오염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 철강회사, 아스콘 제조업체를 전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밝혓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유해폐기물을 관리하는데 목록기재 제도를 통해 관리합니다. 모든 유해폐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처분단계까지 정부에 모든 것을 기록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방치되고 있는 유해폐기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모든 초중고학생에게 환경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는 게 전세계적 동향인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무지가 재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재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방사능 감시 기능에서 우리나라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생활 방사능 물질 관리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지난 월계동 사건에서도 보듯이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전국적인 감시조직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생활방사능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일부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맡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나 원전사고 등을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호가 설립이 되었는데 생활방사능까지 맡기게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연 방사능은 또 환경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활방사능을 잘 감시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